지급 독촉서
문서와, 그 청구가 지금 얼마가 되었는지.
매주 쓰는 설정을 저장해 한 번에 불러오는 것은 Pro 기능입니다. Pro 보기
미리보기
파일은 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업로드도 저장도 하지 않으므로,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연결을 끊어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사용 방법
- 청구서 번호, 발행일, 지급기일을 넣습니다.
- 청구 금액과,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넣습니다.
- 상대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고릅니다. 적용 이율이 달라집니다.
- 금액을 확인하고 내려받아 인쇄한 뒤,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양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 계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양식은 합계란이 비어 있지만, 이 페이지는 연체일수를 세고 일할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합계를 내고 그 근거를 본문 아래에 인쇄합니다. 금액이 틀린 독촉서는 다시 보내야 하므로, 아예 안 보낸 것보다 일이 늘어납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 먼저 계약서를 보세요.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합니다. 정함이 없으면 민사는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가 기준이고,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나면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약정이율에는 이자제한법상 상한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 “기준금리” 칸은 무엇인가요?
- 법정이율을 기준금리+몇 퍼센트포인트로 정하는 나라(독일 등)를 위한 칸입니다. 국내 독촉에 쓸 때는 연이율을 직접 넣는 칸을 쓰세요. 기본값에는 그 값이 맞았던 날짜가 본문에 인쇄되므로 오래된 값이면 눈에 보입니다.
-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 회차가 쌓일수록 그렇습니다. 1차는 보통 우편이나 메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소멸시효 중단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막는 것을 생각하면 내용증명입니다. 지급명령(법원 절차)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 이게 법적 절차인가요?
-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그 앞 단계인 이 편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무료인가요?
- 네. 무료 요금제에서는 용지 하단에 작은 한 줄이 들어갑니다. Pro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