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방법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인지 있는 경우인지 고릅니다. 제목과 1번 조항이 함께 바뀝니다.
2. 근무장소, 업무,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을 채웁니다.
3. 해당하는 4대 보험에 표시합니다.
4. 두 부를 내려받아 인쇄하고, 양쪽이 서명하여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 서식이 왜 따로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식의 9번 조항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표준 문구를 내놓는 이유는 양쪽 모두 처음부터 작성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위반이고 과태료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다투는 처지가 됩니다. 이 비대칭이 서식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첫 출근 전에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4대 보험은 어디까지 표시하나요?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적용되고, 나머지 셋은 근로시간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습관적으로 네 개를 모두 표시하지 말고 해당하는 것만 표시하세요.

기간제로 계속 갱신해도 되나요?

총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계속되는 같은 업무를 짧은 기간제로 반복 갱신하는 것은 근로감독에서 보는 지점입니다.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공개된 표준 서식을 PDF로 만든 것입니다. 조건이 특수하거나 확신이 없다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